어른이의 공부생활

공인중개사 공부를 시작한 이유

생존공부생 — Wed, 2 Sep 2026 11:09:33 +0900

20대 때 친구들에게 농담처럼 했던 말이 있다.

"나는 나중에 늙으면 부동산에서 바둑 두면서 노년을 보내고 싶다."

바둑도 못 두고, 부동산의 '부'자도 모르면서..

그때 생각으로는 그 장면이 나름 평온하게 느껴졌기 때문이겠지.

말이 씨가 된다고,

나이가 들면서 작은 회사에 취직을 하고 업무가 익숙해질 때쯤

막연한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시작한 것이 공인중개사 공부였다.

물론 공부를 하다가 포기하고,

원서 접수를 하고 취소하기도 하고,

시험 보러 갔다가 1차만 찍고 나오기도 하고,

여하튼 몇 년은 그냥 말로만 준비를 했다.

본격적으로 공부다운 공부를 한 것은 삼십대 후반, 직장 상사의 조언 아닌 조언 때문이었는데..

"노안 오기 전에 공부해야 된다."

노안이라니..나이 들어가는 것에 서글픔을 느끼기도 전에 노안을 걱정할 나이가 되다니..

흘려들었다고 생각했는데, 문득문득 떠오르는 저 말 때문에 퇴근 후 공인중개사 자격증 공부를 제대로 하기 시작했다. 오랜만에 하는 공부가 힘들었지만, 그때마다 내년에 또 공부 하기 싫다는 생각으로 계속했는데, 1, 2차 동시에 공부하는 것은 무리였을까? 능력 부족이었을까?

시험 전 2차를 포기하고, 1차만 공부했고 어찌저찌 합격했다.

다음 해에 2차 시험을 봐서 드디어 합격.

'노안이 오기 전에 해냈구나'

지금도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다.

여전히 나는 바둑을 못 두고, 부동산의 '부'자도 모른다.

다행인 점은 아직 노안도 오지 않았다는 것.

그래도 미래에 대한 불안을 아~~주 조금, 티도 안 나지만 먼지만큼 덜었다는 게 달라졌다면 달라진 점이랄까?

오늘 하루 (2020. 10. 23. )

생존공부생 — Mon, 17 Jul 2023 09:50:12 +0900

역류성 식도염이란다.
며칠 커피를 끊었다가 약 다 먹고 나서 나름 디카페인 커피로...

오전부터 일하기 싫은, 평소와 같은 하루 ㅋㅋ

날이 좋았으면 좋았을텐데.. 추워서 따뜻한 두유를 난로 삼아 편의점 앞에서 기다림.

정보제공 관련 규정

생존공부생 — Mon, 17 Jul 2023 09:45:05 +0900

상표법 제49조(정보의 제공)

누구든지 상표등록출원된 상표가 제5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상표등록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상표법 시행규칙 제46조(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① 법 제49조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정보제출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상표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33조(정보제공이 있는 출원에 대한 처리)

심사관은 해당 출원에 대해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출원공고를 할 때에 정보제공자에게 심사결과와 정보의 활용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제공된 정보의 활용여부에 대해 등록여부결정 시까지 통지가 없었던 경우에는 등록여부결정을 할 때에 정보제공자에게 심사결과와 정보의 활용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출된 정보제공에 대하여는 활용여부를 통지하지 않는다.<개정 2015. 12. 18, 단서신설 2020. 6. 30.>

상표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72조(정보제공에 대한 처리)

심사관은 정보제공이 있는 출원에 대하여 등록여부결정을 통지할 때에 그 심사결과와 제공된 정보의 활용 여부를 정보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출된 정보제공에 대하여는 활용여부를 통지하지 않는다.<단서신설 2020. 6. 30.>

지식재산권 보호 - 지식재산권 세관신고

생존공부생 — Thu, 23 Jun 2022 09:56:12 +0900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식재산권을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설정등록한 자 등은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을 세관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대상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
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신고방법
온라인 신고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https://unipass.customs.go.kr
방문(우편) 신고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129길 20 한국관세사회관 6층

신고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참고하면 된다.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통관보류 등 흐름도

<출처: 관세청 홈페이지>

[관련규정]

관세법 [시행 2022. 4. 1.] [법률 제18583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12. 6. 1., 2020. 12. 22.>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
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② 관세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식재산권을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설정등록한 자 등으로 하여금 해당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식재산권을 신고한 자에게 해당 물품의 수출입, 환적, 복합환적, 보세구역 반입, 보세운송 또는 제141조제1호에 따른 일시양륙의 신고(이하 이 조에서 “수출입신고등”이라 한다)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수출입신고된 물품
2. 환적 또는 복합환적 신고된 물품
3. 보세구역에 반입신고된 물품
4. 보세운송신고된 물품
5. 제141조제1호에 따라 일시양륙이 신고된 물품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으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 또는 유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거나 유치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1. 위조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붙여 제1항제1호에 따른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
2. 불법복제된 물품으로서 저작권등을 침해하는 물품
3. 같거나 유사한 품종명칭을 사용하여 제1항제3호에 따른 품종보호권을 침해하는 물품
4. 위조하거나 유사한 지리적표시를 사용하여 지리적표시권등을 침해하는 물품
5. 특허로 설정등록된 발명을 사용하여 제1항제5호에 따른 특허권을 침해하는 물품
6. 같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하여 제1항제6호에 따른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물품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권에 관한 신고, 담보 제공, 통관의 보류ㆍ허용 및 유치ㆍ유치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세관장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물품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30.]

특허청 서류 제출 후, 반환 신청할 수 있는 서류들

생존공부생 — Thu, 16 Jun 2022 10:04:21 +0900

세상은 넓고 고시는 많다.

특허법
제11조의2(출원서류등의 반환) ①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이미 제출되었으나 수리되기 전인 출원서류등 중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한 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서류를 반환할 수 있다.

출원서류 등의 반환 신청에 관한 고시
제2조 (대상이 되는 서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제출한 출원서류 등이 수리되기 전에 반환을 신청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로 한다.
1. 권리관계 변경신고서
2.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
3. 서류제출서
4. 정보제출서
5. 수수료 사후 감면신청서
6. 출원 취하·포기서

[판결] GLIATAMIN vs. GLIATILIN 글리아티린 --- 비유사

생존공부생 — Wed, 25 May 2022 14:21:39 +0900

1.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 중 어느 부분이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으로 보아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후912 판결 등 참조). 만일 상표의 구성 부분 전부가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에는 그중 일부만이 요부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표 전체를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후2453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후2447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인 'GLIATAMIN'과 이 사건 선등록상표들인 'GLIATILIN 글리아티린', 'GLIATILIN'은, 그 한글 음역이 5음절의 ’글리아타민‘과 ’글리아티린(또는 글리아틸린)‘으로, 앞의 3음절에 해당하는 ’GLIA(글리아)' 부분이 공통되고, 뒤의 2음절에 해당하는 ‘TAMIN'과 ’TILIN(티린)‘ 부분에 차이가 있다.

나. 양 표장 중 앞부분의 'GLIA(글리아)' 부분은 '신경교(神經膠, neuroglia)' 또는 '신경교세포(glia cell)'를 의미하고, 뒷부분의 'TAMIN'과 'TILIN(티린)'은 조어로서 의약품 작명 시 다른 용어에 붙어 접사와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다.

다. '신경교(neuroglia)' 또는 '신경교세포(glia cell)'는 백과사전 및 과학용어사전 등에 '중추 신경계의 조직을 지지하는 세포로 뇌와 척수의 내부에서 신경세포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고 신경세포의 활동에 적합한 화학적 환경을 조성하는 기능을 하는 세포를 일컫는 용어'라고 설명되어 있다.

라. 의학 및 약학 교재인 ‘신경해부생리학’, ‘인체해부학’, ‘인체생리학’, ‘신경학’ 등에 ‘GLIA(신경교 또는 신경교세포)’에 대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의학 및 약학 관련 신문 등에는 ‘GLIA(글리아)’ 연구를 통해 치매, 파킨슨씨병, 간질, 불면증, 우울증, 자폐증 등 뇌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다수 게재되어 있다.

마. 의약품은 오용․남용될 우려가 적고 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일반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이 아닌 ‘전문의약품’으로 구분된다(약사법 제2조 제9, 10호).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는 ‘노인성기억감퇴증치료제, 외상퇴행성대뇌증후군치료제, 원발퇴행성대뇌증후군치료제, 혈관퇴행성대뇌증후군치료제, 우울증치료제’ 등과 같은 전문의약품과 ‘소염제’ 등과 같은 일반의약품이 있고,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이 모두 포함될 수 있는 ‘약제, 약제용 연고, 약제용 정제’ 등이 있다.

바. 전문의약품의 경우는 의사가 환자의 증상에 따라 의약품을 처방하면 약사가 처방에 따른 조제를 하므로 사실상 일반 소비자가 의약품의 선택에 개입할 여지가 없다. 그리고 전문의약품은 광고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어[약사법 제68조 제6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2018. 4. 25. 총리령 제14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항] 의사, 약사 등 전문가가 아닌 일반 소비자가 이에 대한 정보를 알기도 쉽지 않다.

일반의약품의 경우는 일반 소비자가 약국에서 직접 필요한 의약품을 구매하지만, 이 경우에도 대부분 환자가 증상을 설명하면 약사가 그에 맞는 의약품을 골라주는 것이 거래실정이다. 그리고 약사는 구매자가 필요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복약지도를 할 의무가 있으므로(약사법 제2조 제12호, 제24조 제4항), 대개는 약사의 개입 하에 구매가 이루어진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 또는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GLIA(글리아)’의 의미 및 사용실태, 의약품에 관한 거래실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 중 ‘GLIA(글리아)’ 부분은 그 지정상품인 의약품과의 관계에서 뇌신경질환 관련 치료제로 수요자에게 인식되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할 뿐만 아니라 공익상으로 보아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으므로 요부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위 상표들 중 뒷부분에 위치한 ‘TAMIN'과 ’TILIN(티린)‘은 조어이기는 하나 의약품 작명 시 다른 용어에 붙어 접사와 같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독립하여 요부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위 상표들의 전체를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비록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 중 ‘GLIA(글리아)’ 부분이 공통되기는 하지만, 수요자는 뒤의 두 음절인 ‘TAMIN’과 ‘TILIN(티린)’의 외관과 호칭의 차이로 혼동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의 표장은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 중 각 일부인 ‘GLIA(글리아)’ 부분은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볼 수 없고, 위 상표들은 호칭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 표장이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상표의 유사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_2017후2208.pdf

0.10MB

[심결] LEGO/레고 VS. LEGOCHEMPHARMA

생존공부생 — Wed, 25 May 2022 14:05:12 +0900

이 사건 등록상표	선사용상표 1, 2

개요

40-2015-0086459 (2015. 11. 24. 출원)

이의신청 후 거절결정

2017원2638 (거절결정불복심판) - 등록

2018당4003(무효심판) - 등록 유지

* 이후 권리말소등록(20.07.29.)을 통해 권리가 소멸되었으나, 특허법원에서 심결취소소송 진행 중(2020. 09. 22. 기준)

2018당4003 심결

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판단기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저명상표의 경우 상표 자체로서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는 상표라도 양 상표의 구성이나 관념 등을 비교하여 그 상표에서 타인의 저명상표 또는 상품 등이 용이하게 연상되거나 타인의 상표 또는 상품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등록될 수 없다.

한편 저명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품이나 영업에 사용되는 상표 또는 상호 등의 사용기간, 사용량, 사용방법, 상품의 거래량 또는 영업의 범위 및 상표나 상호에 관한 광고 선전의 실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거래실정과 사회통념상 그 상품의 출처 또는 영업주체에 관한 인식이 객관적으로 널리 퍼져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상표가 다른 나라에 등록되어 있고 거기에서 그 상표 및 상품이 널리 선전되어 있다거나 상품판매실적이 상당하다고 하여 반드시 우리나라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 및 일반 대중 사이에서도 저명상표로 인식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저명상표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는 상표등록의 출원시이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후3526 판결,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후2870 판결, 대법원 2000. 5. 30. 선고 98후843 판결 등 참조).

한편, 한 기업이 여러 산업분야에 걸쳐 이종상품을 생산 판매하는 것이 일반화된 현대의 산업구조화에서는 저명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저명상표의 지정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에 사용하더라도 수요자들로서는 저명상표권자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의하여 그 상품이 생산 판매되는 것으로 인식하여 상품의 출처나 영업에 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지정상품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유사상표의 등록, 사용을 허용할 것이 아니나, 위와 같은 산업구조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상품의 성질, 영업의 형태 기타 거래사정 등에 비추어 유사상표를 사용하는 상품 또는 영업이 저명상표의 저명도와 그 지정상품 또는 영업이 갖는 명성에 편승하여 수요자를 유인할 수 있을 정도로 서로 경업관계 내지 경제적 유연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품출처나 영업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으므로 유사상표의 등록, 사용을 금지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1. 2. 12. 선고 90후13764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선사용상표들의 알려진 정도

살피건대, 선사용상표들은 1934년부터 덴마크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여 국내에서도 1985년부터 현재까지 30년이 넘게 사용되고 있는 점(갑 제3호증 및 제4호증), 대법원이 선사용상표들을 저명한 상표인 것으로 인정한 점(대법원 2000. 4. 25. 선고 98후1877 판결, 갑 제5호증), 네이버 영어사전에서 선사용상표들을 청구인의 상표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점(갑 제6호증의 1 및 2), 선사용상표들에 관한 2015년 상반기 매출액이 전세계적으로 약 2조 4천억원이고, 2014년 국내 매출액이 1558억원인 점(갑 제8호증의 1 내지 3), 선사용상표들에 관한 많은 할리우드 영화가 국내에서 개봉한 점(갑 제9호 증) 등으로 보아 선사용상표들은 상품에 관한 거래자 및 수요자뿐만 아니라 일반 수요자에게까지 널리 알려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양 상표의 상품간 경제적 견련성 여부

먼저 양 상표의 상품간 경제적 견련성이나 경업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살핀다.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약제용 시럽’을 포함한 ‘약제, 남성호르몬제, 마약제, 의료용 미생물’ 등으로서 선사용상표들의 사용상품인 ‘완구류’와는 그 품질, 용도 등 상품의 속성과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실정을 감안할 때 지정(사용)상품간 경제적 견련성이 있다거나 서로 경업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Lego chemistry’라는 용어가 의료, 약품 분야에서 분자단위를 레고처럼 분리 및 결합시켜 덴드리머와 같은 고분자, 의약품을 합성하는 의약합성기법을 나타내는 것으로 ‘Lego’ 단어가 위 분야의 논문 제목으로 다수 쓰였고, 피청구인이 구글에서 ‘Lego chemistry synthesis’을 검색하면 약 23,800개가 검색된다고 하였으나 당 심판부가 검색한 결과 약 2,940,000개가 검색되는 점(을 제8호증 내지 제15호증, 을 제20호증 내지 제22호증)을 감안하면, 비록 상표권자인 회사의 대표가 “장난감 레고 블록을 쌓듯이 의약화합물을 합성해가는 신약 개발의 핵심기술인 레고케미스트리(LEGO Chemistry)를 소개하고 레고켐 바이오라는 사명도 여기에서 나왔다”라고 표현한 사정(갑 제14호증)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선사용상표들의 상품과 경제적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다)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들과 혼동을 일으키거나 선사용상표들의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

위에서 살핀바와 같이 양 상표의 상품간의 성질, 영업의 형태 기타 거래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선사용상표들의 저명도와 그 사용상품이 갖는 명성에 편승하여 수요자를 유인할 수 있을 정도로 서로 경업관계 내지 경제적 유연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에 ‘레고식 생산방법’을 조립식 블록 장난감인 레고처럼 부품을 규격화해 필요에 따라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는 생산방식으로 소개하고 있고, 한국경제 2012. 3. 19.자 기사에 “폭스바겐 플랫폼 버리고 레고방식으로 車생산”, 월간 마이더스 2014. 2월호에 “비용·시간 줄인 레고식 공정 혁신 모듈화”로(을 제3호증 내지 제6호증) 소개된 점,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같은 ‘약제류’의 경우 약사법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의약품 제조를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약제의 부작용을 방지하는 소정의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비록 선사용상표들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에 국내에서 ‘완구류’와 관련하여 수요자뿐만 아니라 일반 수요자에게까지 널리 알려진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상표를 ‘약제류’ 등의 지정상품에 사용한다 하더라도 선사용상표들이 가지고 있는 신용 및 고객흡인력을 실추 또는 희석화 시킨다거나 좋은 이미지나 가치를 훼손할 우려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들간에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는 없다 하겠다.

나아가, 비록 상표 자체의 외관, 호칭, 관념에서 서로 유사하여 일반적․추상적․정형적으로는 양 상표가 서로 유사해 보인다 하더라도 당해 상품을 둘러싼 일반적인 거래실정, 즉 시장의 성질, 고객층의 재산이나 지식정도, 전문가인지 여부, 연령, 성별, 당해 상품의 속성과 거래방법, 거래장소, 상표의 현존 및 사용상황, 상표의 주지정도, 당해 상품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거래사회에서 수요자들이 구체적․개별적으로는 명백히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에 오인․혼동의 염려가 없을 경우에는, 양 상표가 공존하더라도 당해 상표권자나 수요자 및 거래자들의 보호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할 것이어서 그러한 상표의 등록을 금지하여서는 안 된다 할 것인 점(대법원 1996. 9. 24. 선고 96후153, 96후191 판결)을 더하여 보면, 양 상표가 공존하더라도 선사용상표권자나 수요자 보호에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 하겠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들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다거나, 선사용상표들이 가지고 있는 신용 및 고객흡인력을 실추 또는 희석화 시킨다거나 좋은 이미지나 가치를 훼손하는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판단기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는,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를 제외한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가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기화로 제3자가 이를 모방한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함으로써 모방대상상표에 체화된 영업상 신용 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모방대상상표의 가치에 손상을 주거나 모방대상상표권자의 국내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방대상상표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등록상표가 이 규정에 해당하려면 모방대상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어야 하고, 등록상표의 출원인이 모방대상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여야 하는데, ① 모방대상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는지는 그 상표의 사용기간, 방법, 태양 및 이용범위 등과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당한 정도로 알려졌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②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모방대상상표의 인지도 또는 창작의 정도, 등록상표와 모방대상상표의 동일·유사 정도, 등록상표의 출원인과 모방대상상표의 권리자 사이에 상표를 둘러싼 교섭의 유무, 교섭의 내용, 기타 양 당사자의 관계, 등록상표의 출원인이 등록상표를 이용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였는지 여부, 등록상표와 모방대상상표의 지정상품 간의 동일·유사 내지 경제적 견련성의 유무, 거래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③ 위와 같은 판단은 등록상표의 출원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후67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4. 가.에서 살핀바와 같이 선사용상표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출처표시로서 인식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가 부정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해 살펴본다.

이 사건 등록상표 'LEGOCHEMPHARMA'는 띄어쓰기 없이 전체로 표기된 표장이고 선사용상표 1, 2는 각각 ‘LEGO’, ‘레고’로 양 표장들은 모두 영문 ‘LEGO’가 포함되거나 한글 음역으로 표현된 것으로, ① 이 사건 등록상표는 ‘레고켐파마’ 5음절로 비교적 길지 않은 음절이므로 전체로서 호칭되거나, 뒤 부분 ‘PHARMA'의 경우 일반적으로 제약회사를 의미하여 식별력이 없어 ‘레고켐‘으로도 약칭된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등록상표를 인터네 검색 사이트 구글 및 네이버에서 검색한 결과 이 사건 등록상표보다 ‘LEGOCHEM’ 또는 ‘레고켐’, ‘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로 다수 검색되는 점(을 제15호증 내지 제18호증), ③ 네이버 지식백과에 따르면, 피청구인 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약칭 레고켐)는 의약화학을 기반으로 신물질 합성신약을 연구·개발해 기술이전을 하는 신약연구개발 전문기업으로 2006. 5. 2. 설립되어 다수의 신약연구개발에 참여하여 성과를 올렸고 2013년 5월 코스닥시장에 상장(종목명 레고켐바이오) 한 기업으로 소개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등록상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LEGO’ 또는 ‘레고’로 약칭되거나 표현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들을 모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자와 선사용상표들의 권리자 사이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둘러싸고 교섭 등이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신약연구개발 전문기업으로 2006. 5. 2. 설립되어 다수의 신약연구개발에 참여해 오고 있는 점,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선사용상표들의 사용상품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심판사건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 등록상표를 가지고 선사용상표들에 체화된 영업상 신용 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선사용상표들의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함에 있어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관련 상표법 규정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11.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
13.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는 제외한다)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

[판례] 프렌즈게임즈 vs. Friends --- 비유사

생존공부생 — Fri, 6 May 2022 11:00:21 +0900

선등록상표	이 사건 출원상표

선등록상표는 도안화된 문자부분이 요부에 해당하고 문자표장인 출원상표와 대비하여 외관, 호칭, 관념이 모두 상이하다고 판단한 사례

개요

40-2018-0004696 (2018. 01. 11. 출원/ 2018. 10. 04. 거절결정)

2018원4541 - 유사

2020허1649 - 비유사 (확정)

2020허1649 판결 요지

출원상표는 영어 단어 ‘friends'의 한글 표시로 보이는 ’프렌즈‘와 영어 단어 ’games‘(game의 복수형)'의 한글 표시로 보이는 ’게임즈‘가 띄어쓰기 없이 일렬로 결합된 문자 표장이다. ‘프렌즈’는 일반 수요자들이 ‘친구들’을 의미하는 초등학교 수준의 영어 단어 ‘friends'의 한글 표시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문자 부분으로서, 지정상품에 대해 ‘프렌즈’ 또는 ‘friends’를 포함하는 100여 개의 상표들이 공존하고, 지정상품 중 하나인 ‘모바일앱을 통한 온라인게임서비스업’과 관련하여서도 ’구글 플레이‘ 앱 카테고리에서 ’프렌즈‘ 또는 ’friends'를 포함하는 수십여 개의 어플들이 검색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프렌즈’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이 속한 상품류 구분 제41류의 상품에 관하여 자타 상품을 구별할 수 있는 상품표지로서의 식별력이 약하다. 나머지 구성 부분인 ’게임즈‘ 역시 위 지정상품 대상물의 보통명칭 내지는 지정상품의 효능, 용도를 직접적으로 표시한 부분에 불과하여 식별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출원상표는 전체로 관찰하여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선등록상표 중 도안화된 문자 부분으로서의 ‘friends'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선등록상표를 관찰할 때 주목하여 인식할 만한 식별력 있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선등록상표는 출원상표와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도안화된 문자 부분으로서의 ‘friends'를 표장 대비의 대상으로 삼아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판단할 수 있다.

그렇다면 출원상표는 표장 전체로 관찰되어 표장 구성의 전체 외관 그 자체, 해당 6음절의 전체 칭호 및 위 표장 전체에 대응하는 관념으로 일반 수요자들에게 인식되는 반면, 선등록상표는 그 요부인 도안화된 문자 부분으로서의 ‘friends'의 외관, 그 한글 음역(프렌즈)에 해당하는 3음절의 칭호 및 ’친구들‘이라는 관념으로 일반 수요자들에게 인식될 것인바, 양 표장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 의해 외관, 호칭 및 관념이 모두 상이한 각 표장으로 인식될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결국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더 나아가 지정상품의 동일․유사 여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선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칼륨이 많은 음식

생존공부생 — Thu, 5 May 2022 11:00:41 +0900

미역
고구마
감자
양파
브로콜리
검은콩
팥
바나나
사과
배
참외
딸기
키위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병원에서 골밀도가 매우 매우 낮다는 얘기를 들었다. 보통 70대 할머니들의 골밀도이고 골다공증이니 전문 병원에 가서 관리를 해보는 것도 고려해보라고.

결과를 들었을 때는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냥 잊혀지고 있다.

그래도 신경은 쓰여서 마트에서 장을 볼 때 나트륨 함량을 보긴 한다. 물론 안 사는 건 아니지만, 차츰 관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만 하고 있다.

여하튼 병원에서 검사결과를 받고 폭풍 검색하면서 이것저것 핸드폰에 저장해두었던 것 중 하나가 "칼륨이 많은 음식"목록이다.

(칼륨이 나트륨 배출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나트륨과 균형을 이루어 정상 혈압 유지, 몸속 노폐물 처리, 에너지 대사 및 뇌기능 활성화

*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인의 1일 칼륨 충분섭취량은 남녀 모두 4.7g

독서 시작

생존공부생 — Wed, 4 May 2022 11:00:59 +0900

어렸을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책도 많이 읽고 독후감도 많이 쓰는 아이였던 것 같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매달 독서왕을 뽑았는데 내가 계속 받으니 선생님이 다음엔 다른 아이를 줘야겠다고 했던 기억이 있다. 생각해보면 다른 아이들은 별 관심이 없었던 것 같다. 매월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서 상을 받는 일은 나에겐 나름의 큰 재미였는데, 계속 받았으니 이제는 내가 독후감을 내더라도 다른 아이를 주겠다는 선생님의 말에 실망을 했던 기억이 있다.

물론 그 일을 계기로 독서를 점차 안 하게 된 것은 아니었다. 자라면서 만화책을 더 접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글이 많은 책들은 안 읽게 되었던 것 같다.

요즘 회사에서 말을 하다보면 적절한 단어가 안 떠오르는 일이 많다. 문득 '그동안 내가 독서에 소홀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연스럽게 독서를 다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기력한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나에게 어쩌면 누워서 부러워만 하던 생기있는 생활을 하는 것 같은 인터넷 속 사람들처럼 나도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