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른이의 공부생활

보정안 리뷰 제도 - 특허/실용신안

보정안 리뷰 제도란?보정안 리뷰 제도는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출원인이 최종 보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심사관과 면담을 통해 보정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여 특허 결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보정안 리뷰를 신청할 수 있는 출원은?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출원 중 의견서 제출기간 만료일 1개월 이전이 되는 날까지 보정서 또는 보정안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한 모든 출원을 대상으로 한다.단, 이미 예비심사나 보정안 리뷰 또는 재심사 면담을 실시한 출원은 보정안 리뷰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보정안 리뷰 혹은 재심사 면담 진행 후, 기존의 거절이유(혹은 보정안 리뷰 시 안내했던 거절이유)가 아닌 다른 거절이유가 발생하는 등 심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정안 리뷰를 추가로 진행할 수 있다..

20대 때 친구들에게 농담처럼 했던 말이 있다."나는 나중에 늙으면 부동산에서 바둑 두면서 노년을 보내고 싶다."바둑도 못 두고, 부동산의 '부'자도 모르면서..그때 생각으로는 그 장면이 나름 평온하게 느껴졌기 때문이겠지. 말이 씨가 된다고,나이가 들면서 작은 회사에 취직을 하고 업무가 익숙해질 때쯤막연한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시작한 것이 공인중개사 공부였다. 물론 공부를 하다가 포기하고,원서 접수를 하고 취소하기도 하고,시험 보러 갔다가 1차만 찍고 나오기도 하고, 여하튼 몇 년은 그냥 말로만 준비를 했다. 본격적으로 공부다운 공부를 한 것은 삼십대 후반, 직장 상사의 조언 아닌 조언 때문이었는데.. "노안 오기 전에 공부해야 된다." 노안이라니..나이 들어가는 것에 서글픔을 느끼기도 전에 노안을 걱정..

역류성 식도염이란다.며칠 커피를 끊었다가 약 다 먹고 나서 나름 디카페인 커피로...오전부터 일하기 싫은, 평소와 같은 하루 ㅋㅋ날이 좋았으면 좋았을텐데.. 추워서 따뜻한 두유를 난로 삼아 편의점 앞에서 기다림.

상표법 제49조(정보의 제공)누구든지 상표등록출원된 상표가 제5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상표등록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상표법 시행규칙 제46조(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① 법 제49조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정보제출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상표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33조(정보제공이 있는 출원에 대한 처리)심사관은 해당 출원에 대해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출원공고를 할 때에 정보제공자에게 심사결과와 정보의 활용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제공된 정보의 활용여부에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식재산권을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설정등록한 자 등은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을 세관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대상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 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신고방법 온라인 신고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https://unipass.customs.go.kr 방문(우편) 신고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129길 20 한국관세사회관 6층 신고방법 및 자세한..

세상은 넓고 고시는 많다. 특허법 제11조의2(출원서류등의 반환) ①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이미 제출되었으나 수리되기 전인 출원서류등 중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한 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서류를 반환할 수 있다. 출원서류 등의 반환 신청에 관한 고시 제2조 (대상이 되는 서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제출한 출원서류 등이 수리되기 전에 반환을 신청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로 한다. 1. 권리관계 변경신고서 2.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 3. 서류제출서 4. 정보제출서 5. 수수료 사후 감면신청서 6. 출원 취하·포기서

1.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 중 어느 부분이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으로 보아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후912 판결 등 참조). 만일 상표의 구성 부분 전부가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에는 그중 일부만이 요부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표 전체를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후2453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후2447 판결 등 참조).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이 ..

이 사건 등록상표선사용상표 1, 2 개요40-2015-0086459 (2015. 11. 24. 출원)이의신청 후 거절결정2017원2638 (거절결정불복심판) - 등록2018당4003(무효심판) - 등록 유지 * 이후 권리말소등록(20.07.29.)을 통해 권리가 소멸되었으나, 특허법원에서 심결취소소송 진행 중(2020. 09. 22. 기준) 2018당4003 심결 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는지 여부(1) 판단기준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저명상표의 경우 상표 자체로서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는 상표라도 양 상표의 구성이나 관념 등을 비교하여 그 상표에서 타인의 저명상표 또는 상품 등이 용이하게 연상되거나 타인의 상표 또는 상품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

선등록상표이 사건 출원상표 선등록상표는 도안화된 문자부분이 요부에 해당하고 문자표장인 출원상표와 대비하여 외관, 호칭, 관념이 모두 상이하다고 판단한 사례 개요40-2018-0004696 (2018. 01. 11. 출원/ 2018. 10. 04. 거절결정) 2018원4541 - 유사2020허1649 - 비유사 (확정) 2020허1649 판결 요지출원상표는 영어 단어 ‘friends'의 한글 표시로 보이는 ’프렌즈‘와 영어 단어 ’games‘(game의 복수형)'의 한글 표시로 보이는 ’게임즈‘가 띄어쓰기 없이 일렬로 결합된 문자 표장이다. ‘프렌즈’는 일반 수요자들이 ‘친구들’을 의미하는 초등학교 수준의 영어 단어 ‘friends'의 한글 표시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문자 부분으로서, 지정상품에 대해 ..

미역 고구마 감자 양파 브로콜리 검은콩 팥 바나나 사과 배 참외 딸기 키위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병원에서 골밀도가 매우 매우 낮다는 얘기를 들었다. 보통 70대 할머니들의 골밀도이고 골다공증이니 전문 병원에 가서 관리를 해보는 것도 고려해보라고. 결과를 들었을 때는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냥 잊혀지고 있다. 그래도 신경은 쓰여서 마트에서 장을 볼 때 나트륨 함량을 보긴 한다. 물론 안 사는 건 아니지만, 차츰 관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만 하고 있다. 여하튼 병원에서 검사결과를 받고 폭풍 검색하면서 이것저것 핸드폰에 저장해두었던 것 중 하나가 "칼륨이 많은 음식"목록이다. (칼륨이 나트륨 배출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나트륨과 균형을 이루어 정상 혈압 유지, 몸속 노폐물 처리, 에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