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해외 특허판례정보 확인

의약품 해외 특허판례정보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제약사가 특허분쟁 예방 등 특허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의약품 특허 관련 판례 정보를 "의약품 특허인포매틱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https://medipatent.mfds.go.kr/

이는 국내 제약사들의 특허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국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적용을 받는 등재의약품 중 국내에 제네릭 의약품이 출시되지 않은 넥사바정(항암제) 등 30개 의약품 성분에 대한 35건의 해외 판례정보를 포함합니다.

판례별로 제공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특허 분쟁 사건 및 특허 개요

- 당사자 주장 등 주요 쟁점

- 법원 판결 및 판결 이유

- 분쟁사건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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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는 의약품 특허권자 권리를 보호하고자 특허기간이 존속하는 동안 허가와 특허를 연계해 복제약품(제네릭, Generic) 시판을 금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특허 기간 도중 복제약 시판 허가를 신청한 사람은 그 신원을 특허권자에게 통보하게 함으로써, 특허권자 동의 없이 후발주자 제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 제네릭 의약품 -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의 카피약을 지칭하는 말로 최근 제약협회에서는 ‘카피약’ 대신 제네릭을 공식용어로 사용키로 결정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