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재산/# 상표18 정보제공 관련 규정 상표법 제49조(정보의 제공) 누구든지 상표등록출원된 상표가 제5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상표등록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상표법 시행규칙 제46조(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① 법 제49조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정보제출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상표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33조(정보제공이 있는 출원에 대한 처리) 심사관은 해당 출원에 대해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출원공고를 할 때에 정보제공자에게 심사결과와 정보의 활용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제공된 정보의 활용여.. 2023. 7. 17. 지식재산권 보호 - 지식재산권 세관신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식재산권을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설정등록한 자 등은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을 세관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대상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 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신고방법 온라인 신고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https://unipass.customs.go.kr 방문(우편) 신고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129길 20 한국관세사회관 6층 신고방법 및 자세한.. 2022. 6. 23. [판결] GLIATAMIN vs. GLIATILIN 글리아티린 --- 비유사 1.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 중 어느 부분이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으로 보아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후912 판결 등 참조). 만일 상표의 구성 부분 전부가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에는 그중 일부만이 요부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표 전체를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후2453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후2447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이.. 2022. 5. 25. [심결] LEGO/레고 VS. LEGOCHEMPHARMA 이 사건 등록상표 선사용상표 1, 2 개요 40-2015-0086459 (2015. 11. 24. 출원) 이의신청 후 거절결정 2017원2638 (거절결정불복심판) - 등록 2018당4003(무효심판) - 등록 유지 * 이후 권리말소등록(20.07.29.)을 통해 권리가 소멸되었으나, 특허법원에서 심결취소소송 진행 중(2020. 09. 22. 기준) 2018당4003 심결 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판단기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저명상표의 경우 상표 자체로서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는 상표라도 양 상표의 구성이나 관념 등을 비교하여 그 상표에서 타인의 저명상표 또는 상품 등이 용이하게 연상되거나 타인의 상표 또는 상품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 2022. 5. 25. [판례] 프렌즈게임즈 vs. Friends --- 비유사 선등록상표 이 사건 출원상표 선등록상표는 도안화된 문자부분이 요부에 해당하고 문자표장인 출원상표와 대비하여 외관, 호칭, 관념이 모두 상이하다고 판단한 사례 개요 40-2018-0004696 (2018. 01. 11. 출원/ 2018. 10. 04. 거절결정) 2018원4541 - 유사 2020허1649 - 비유사 (확정) 2020허1649 판결 요지 출원상표는 영어 단어 ‘friends'의 한글 표시로 보이는 ’프렌즈‘와 영어 단어 ’games‘(game의 복수형)'의 한글 표시로 보이는 ’게임즈‘가 띄어쓰기 없이 일렬로 결합된 문자 표장이다. ‘프렌즈’는 일반 수요자들이 ‘친구들’을 의미하는 초등학교 수준의 영어 단어 ‘friends'의 한글 표시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문자 부분으로서, 지정상품에.. 2022. 5. 6. [US] 미국 상표 출원 후 안내문 번역 Filing Receipt for Trademark/Service Mark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n the Principal Register and Next Steps in the Application Process 상표/서비스표 출원 접수 주 등록부 등록 및 출원 절차의 다음 단계 Thank you for submitting your trademark application to the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USPTO). This filing receipt confirms your mark and serial number, describes next steps in the application process, and includes .. 2022. 4. 29. 음식점 메뉴이름과 상표등록 2019. 8. 9. 입체상표의 식별력 판단에 대한 해외 사례 # 미 국 ㅇ 상품 자체의 형상에 대해서는 본질적 식별력을 부정하고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주장 및 입증을 요구하고 있으며, 상품의 포장 또는 용기의 형상은 본질적 식별력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함. ㅇ 지정상품 자체의 형상을 출원하더라도 문자 또는 이미지와 같은 식별력이 있는 부분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면 출원상표는 전체로서 식별력을 인정받아 등록될 수 있음. # 일 본 ㅇ 수요자가 지정상품의 형상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한 경우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하며, 동종의 상품이 채용할 수 있는 입체적 형상에 특징적인 변경, 장식 등이 가해진 경우라도 전체적으로 지정상품 등의 형상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된다면 당해 입체적 형상은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봄. ㅇ 식별력을 갖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입체적 형상에.. 2019. 4. 15. 의약품 관련 상표출원 심사지침 의약품 관련 상표출원 심사지침 "상표심사동향 vol. 10"에서 '의약품 관련 상표출원 심사지침을 마련했다는 글을 보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특허청에 해당 심사지침을 확인하고 싶다는 문의를 했으나, 아직 자세한 내용은 없고 향후 심사기준에 반영할 거라는 답변만 받았다. 일단 그동안 '의약품' 관련된 판결들을 정리한 것 같아서 알아두고, 나중에 심사기준에 반영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봐야겠다. 특허청은 의약품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 증가와 의약품 제품명칭 상표 관련 분쟁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의약품 제품명칭 상표출원에 대한 정확한 심사처리와 심사일관성 제고를 위해 "의약품 관련 상표출원 심사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상표 사용의사 확인 ◆ 타인이 이미 제조판매, 수입 품목허가(신고)를 .. 2019. 3. 19.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