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재산/# 상표18 [참고] Frequently Occurring Surnames from the Census 2000 2009원4049 심결문을 보다가 "영어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국가인 미국의 인구통계국에 따르면 2000년 미국내 성의 600만 개 중 가장 흔한 성은 스미스(Smith)라고 한 점 등을 ..."이라고 한 부분을 보고, 관련 자료를 찾아봄(후에 참고용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참고로, 아래 자료는 미국통계국(http://www.census.gov)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었음. 미국통계국(US Census Bureau, USCB) 미국 정부 차원의 통계조사 및 분석을 담당하는 상무부 산하 전담기관. 기획재정부 산하 외청인 한국의 통계청과 유사한 기관으로 보면 된다. 인구조사를 비롯해 주택착공 및 건축허가 건수 등 각종 산업통계, 실업률, 물가 및 복지, 지역별 소득 등 사회 전 분야와 관련된 수백.. 2018. 12. 31. [심결] 식별력 부족한 부분은 요부가 될 수 없어 전체로 호칭, 관념된다 - "CALM BALM"과 "CALM DOWN 캄 다운" 비유사 "CALM"이라는 용어는 상품표지로서의 식별력이 부족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어서, "CALM"이라는 부분이 요부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본원상표를 "CALM"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관념하지는 아니하고 전체적으로 호칭·관념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CALM BALM"과 "CALM DOWN 캄 다운"은 비유사하다. 심 판 번 호 2002 원 4063사 건 의 표 시 2001년 상표등록출원 제1790호의 거절결정불복청 구 인 ○○○○ ○○○ ○○○○○ 인코포레이티드 미합중국 ▒▒▒▒▒▒▒▒▒▒ 대리인 변리사 안○○, 김○○서울 ▒▒▒▒▒▒▒▒▒▒원 결 정 2002. 7. 25. 자 본원 거절결정주 문원결정을 취소하고 이건을 특허청 심사국에 환송한다. 청 구 의.. 2018. 12. 31. 국제등록 갱신 관련 공문 접수 국제등록 갱신 관련 (Rule 31(4) (B)) 공문 2006년도에 마드리드시스템에 의한 국제출원을 진행했었고, 2016년에 국제등록에 대한 갱신도 완료했다. 2년이 지난 2018년 어느날 WIPO(국제사무국)으로부터 국제등록갱신과 관련된 공문을 하게 접수해서 정리도 할 겸 몇글자 적어본다. '정상적으로 처리된 줄 알았는데 2년이 지난 뒤에야 잘못됐다고 하는 건 아니겠지?'라는 걱정과 함께 공문을 읽어보았다. 사전을 찾아가며 읽어본 결과, 갱신하지 않은 지정국을 안내하는 내용인 듯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해당 규정도 찾아보았다. Rule 31 Recording of the Renewal; Notification and Certificate규칙 31 갱신의 등재, 통지 및 등록증 (4) [Notific.. 2018. 11. 2. [판례] 대법원 2017후2208 판결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후2208 판결[등록무효(상)][공2018하,1798]【판시사항】[1] 결합상표 중 일부 구성 부분이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으로 보아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독립하여 요부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상표의 구성 부분 전부가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2] 갑 외국회사가 ‘노인성기억감퇴증치료제’ 등 전문의약품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들인 “ ” 및 “”과 각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의 표장이 서로 .. 2018. 10. 3. 상표 심사절차 [출처: 특허청 특허로] 2018. 8. 6. 상표등록출원 #우선심사신청 우선심사제도이란? 상표등록출원 중 특정 출원에 대하여 출원의 순위에 관계없이 우선하여 심사하게 하는 제도 상표법 제53조(심사의 순위 및 우선심사) ①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의 순위는 출원의 순위에 따른다.②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으로 하여금 다른 상표등록출원보다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1. 상표등록출원 후 출원인이 아닌 자가 상표등록출원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으로서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의 전부에 사용하고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표등록출원으로서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선심사의 대상은?- 상표등록출원.. 2018. 6. 29. 도메인은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을까? 도메인은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을까? 상표는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부착하는 표장이며, 도메인 네임은 인터넷상 호스트컴퓨터의 주소에 해당하는 숫자로 된 주소(IP Address)에 해당하는 알파벳 및 숫자의 결합을 의미합니다. 상표의 경우 상품출처 표시의 기능, 도메인 네임의 경우 인터넷상 호스트컴퓨터의 장소표시의 기능이라는 별개의 기능에서 출발되었지만,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도메인 네임 그 자체가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출처표시로서의 기능도 하게 되었으며, 타인의 상표를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하여 정당한 상표권자에게 비싼 값에 되팔려는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상표와 도메인 네임간의 분쟁이 문제가 되기도 하죠. 원칙적으로 국내에 상표를 등록하였다고 하여 당해 .. 2018. 1. 18. 상표란 무엇인가요? 상표란 무엇인가요?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여기서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의미하죠. 즉,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이 아닌 것은 상표가 아니므로 상품에 사용된 것이라 하여도 그것이 단순히 상품의 심미감을 불러일으키게 하기 위하여 사용된 디자인이거나 자타상품 식별의사와 무관한 가격표시 등은 상표법상 상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상표와 상호(商號)는 어떻게 다를까요? 상표는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부착하는 표장으로서 상품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 2018. 1. 17. 브랜드/상표의 개념 브랜드·상표 상표(商標, trademark)란 사업자가 자기 상품에 대하여, 경쟁 업체의 것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ㆍ문자ㆍ도형 따위의 일정한 표지(標識)를 말한다.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브랜드(brand)'라는 용어가 있다. 현실에서는 '상표'라는 용어를 브랜드의 하위 개념으로 보기도 하나, 브랜드와 상표는 양자 모두 특정회사의 제품임을 알리는 수단이라는 의미로써 동일하다. 일반적으로 '상표'는 상표법, 상표권 등과 같이 법률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브랜드'는 '브랜드마케팅, 브랜드관리, 브랜드경영, 브랜드전략 등'에서 보듯이 경영학적인 용어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상표법에서 정의하는 법률적 의미의 상표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상표(브랜드)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대표.. 2018. 1. 5.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