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재산27 의약품 관련 상표출원 심사지침 의약품 관련 상표출원 심사지침 "상표심사동향 vol. 10"에서 '의약품 관련 상표출원 심사지침을 마련했다는 글을 보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특허청에 해당 심사지침을 확인하고 싶다는 문의를 했으나, 아직 자세한 내용은 없고 향후 심사기준에 반영할 거라는 답변만 받았다. 일단 그동안 '의약품' 관련된 판결들을 정리한 것 같아서 알아두고, 나중에 심사기준에 반영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봐야겠다. 특허청은 의약품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 증가와 의약품 제품명칭 상표 관련 분쟁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의약품 제품명칭 상표출원에 대한 정확한 심사처리와 심사일관성 제고를 위해 "의약품 관련 상표출원 심사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상표 사용의사 확인 ◆ 타인이 이미 제조판매, 수입 품목허가(신고)를 .. 2019. 3. 19. [참고] Frequently Occurring Surnames from the Census 2000 2009원4049 심결문을 보다가 "영어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국가인 미국의 인구통계국에 따르면 2000년 미국내 성의 600만 개 중 가장 흔한 성은 스미스(Smith)라고 한 점 등을 ..."이라고 한 부분을 보고, 관련 자료를 찾아봄(후에 참고용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참고로, 아래 자료는 미국통계국(http://www.census.gov)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었음. 미국통계국(US Census Bureau, USCB) 미국 정부 차원의 통계조사 및 분석을 담당하는 상무부 산하 전담기관. 기획재정부 산하 외청인 한국의 통계청과 유사한 기관으로 보면 된다. 인구조사를 비롯해 주택착공 및 건축허가 건수 등 각종 산업통계, 실업률, 물가 및 복지, 지역별 소득 등 사회 전 분야와 관련된 수백.. 2018. 12. 31. [심결] 식별력 부족한 부분은 요부가 될 수 없어 전체로 호칭, 관념된다 - "CALM BALM"과 "CALM DOWN 캄 다운" 비유사 "CALM"이라는 용어는 상품표지로서의 식별력이 부족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어서, "CALM"이라는 부분이 요부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본원상표를 "CALM"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관념하지는 아니하고 전체적으로 호칭·관념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CALM BALM"과 "CALM DOWN 캄 다운"은 비유사하다. 심 판 번 호 2002 원 4063사 건 의 표 시 2001년 상표등록출원 제1790호의 거절결정불복청 구 인 ○○○○ ○○○ ○○○○○ 인코포레이티드 미합중국 ▒▒▒▒▒▒▒▒▒▒ 대리인 변리사 안○○, 김○○서울 ▒▒▒▒▒▒▒▒▒▒원 결 정 2002. 7. 25. 자 본원 거절결정주 문원결정을 취소하고 이건을 특허청 심사국에 환송한다. 청 구 의.. 2018. 12. 31. 국제등록 갱신 관련 공문 접수 국제등록 갱신 관련 (Rule 31(4) (B)) 공문 2006년도에 마드리드시스템에 의한 국제출원을 진행했었고, 2016년에 국제등록에 대한 갱신도 완료했다. 2년이 지난 2018년 어느날 WIPO(국제사무국)으로부터 국제등록갱신과 관련된 공문을 하게 접수해서 정리도 할 겸 몇글자 적어본다. '정상적으로 처리된 줄 알았는데 2년이 지난 뒤에야 잘못됐다고 하는 건 아니겠지?'라는 걱정과 함께 공문을 읽어보았다. 사전을 찾아가며 읽어본 결과, 갱신하지 않은 지정국을 안내하는 내용인 듯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해당 규정도 찾아보았다. Rule 31 Recording of the Renewal; Notification and Certificate규칙 31 갱신의 등재, 통지 및 등록증 (4) [Notific.. 2018. 11. 2. 국제출원 관련하여 주의하세요! - 부당 수수료 요구 국제출원 관련하여 주의! - 부당 수수료 요구 PCT·마드리드·헤이그 국제출원을 한 출원인이나 대리인에게 국제출원과 전혀 상관없는 수수료 납부를 요구하는 문서들이 수신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해요. 이 문서들은 WIPO와 유사한 명칭이나 로고를 사용하고 있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WIPO에서 발송한 문서로 착각하기 쉽다고 합니다. PCT 국제출원이나 헤이그 국제출원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마드리드 국제출원은 서류 제출할 때 국제출원 수수료를 내는데, 일본이나 쿠바를 제외하고는 심사 및 등록비용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일본이나 쿠바는 등록시점에 추가 납부를 해야 합니다.) WIPO에서는 사이트를 통해 그동안 발견된 다양한 형태의 부당 요구 사례들을 공개하고 있다고 하니 비슷한 서류를 받으신 .. 2018. 10. 29. [판례] 대법원 2017후2208 판결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후2208 판결[등록무효(상)][공2018하,1798]【판시사항】[1] 결합상표 중 일부 구성 부분이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으로 보아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독립하여 요부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상표의 구성 부분 전부가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2] 갑 외국회사가 ‘노인성기억감퇴증치료제’ 등 전문의약품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들인 “ ” 및 “”과 각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의 표장이 서로 .. 2018. 10. 3. 특허 심사절차 / 실용신안 심사절차 [출처: 특허청 특허로] 2018. 8. 8. 상표 심사절차 [출처: 특허청 특허로] 2018. 8. 6. 디자인 심사절차 [출처: 특허청 특허로] 2018. 7. 31. 이전 1 2 3 다음
